AI Market 운영정책

1. 정책의 개요와 적용 범위 주식회사 넥사랩스(이하 “회사”)는 AI Market(이하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이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상품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운영정책을 정합니다. 본 정책은 회원가입, 상품 등록·판매·구매, 구독, 구매한 상품의 공급과 이용, 리뷰, 커뮤니티, 광고, 크리에이터 인증, 개발자 센터 및 API 연동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에 관련된 이용자의 행위에 적용합니다. 판매자가 외부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상품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행위에는 본 정책을 적용합니다.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용약관의 정의에 따릅니다. 플랫폼 화면의 “클라이언트”와 “크리에이터”는 각각 이용약관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기준을 구체화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본 정책과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면 이용약관을 적용하고,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구독 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은 이용약관의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회사는 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및 적용일을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관계 법령과 이용약관의 개정 절차에 따르며, 이미 체결된 거래의 조건을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2. 금지행위 회사는 상품 거래와 의사표현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다음 행위는 이용자의 권리, 거래의 신뢰성 또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금지합니다. 각 사례는 해당 기준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관계 법령이나 이용약관상 위반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정보 및 권리 보호 ■ 개인정보 및 계정 침해 이용자는 본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 정보와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거래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적법한 목적과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타인의 명의, 본인확인 정보, 계정 또는 결제수단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정보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판매하는 행위 2. 계정과 본인확인 정보를 매매·대여하거나, 이용약관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판매 이력이나 인증 상태를 포함한 계정을 대가를 받고 넘기거나, 제재를 회피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제공하는 행위 3. 동의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를 커뮤니티에 공개하거나, 구매자의 정보를 거래와 무관한 광고 발송에 이용하는 행위 4. 구매자가 제공한 자료나 이용 기록을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상품 이용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 개인정보 또는 대화 내용을 필요한 권한과 적법한 근거 없이 AI 학습, 공개 또는 재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 상품, 게시물, 광고 및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필요한 이용·판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I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이나 자료를 등록·판매·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이용허락 없이 타인의 프롬프트, 소스코드, 문서, 이미지 또는 유료 콘텐츠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 2. 상품에 허용된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복제·배포·재판매하거나 접근권한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구매 파일을 다시 판매하거나, 양도가 허용되지 않은 구독 접근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이나 실적을 본인의 것으로 표시하거나, 실제 보유하지 않은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다른 판매자의 결과물을 본인의 제작 사례로 게시하거나, 상업적 이용·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외부 모델 또는 API를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행위 4. 타인의 사생활, 초상·성명 등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사적 정보를 공개하여 비방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성 및 거래의 신뢰성 확보 ■ 불법 또는 유해한 상품과 이용 이용자는 AI 서비스, 프롬프트, 콘텐츠 및 연동 기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품의 등록·판매 또는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사기, 피싱, 문서 위조, 불법 도박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실행하거나 돕기 위한 상품을 제공·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금융사기를 실행하는 AI 프로그램이나 신원·증빙 자료를 위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프롬프트를 판매하는 행위 2. 권한 없는 시스템 접근,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탈취 또는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타인의 계정이나 시스템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인증을 우회하여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3. 불법촬영물, 불법적인 성적 합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청소년 보호 법령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등록·판매·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타인의 사진으로 불법적인 성적 합성물을 생성·유포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법령상 필요한 자격·등록·인허가 없이 해당 업무를 제공하거나, 규제 대상 업무를 일반 AI 도구로 표시하여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자격이나 등록이 필요한 의료행위, 법률사무 또는 투자자문 등을 필요한 요건 없이 제공하는 행위 자격·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상품명이나 “AI”라는 표기가 아니라 실제 제공 기능과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검색·문서 편집·업무 보조 기능은 실제 제공 내용에 따라 규제 대상 업무와 구분합니다. ■ 허위 정보 및 거래조건의 기만 판매자는 구매 판단과 상품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외부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상품은 접속·연동 방법, 필수 이용환경 및 구매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결제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상품의 기능, 가격, 제공량, 이용기간, 공급 방법, 이용권한 또는 환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중요한 제한사항을 은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유료 외부 계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데 무제한으로 표시하는 행위 2. 객관적 근거 없이 성능·정확도·수익·절감 효과 등을 보장하거나, 확인 범위를 넘어 회사의 승인·인증을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근거 없이 수익을 보장하거나, 크리에이터 인증을 상품의 성능이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보증으로 안내하는 행위 3. 판매자 정보, 사업자 상태, 자격, 경력, 인증 자료 또는 정산 정보를 허위로 등록·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위조된 사업자·자격 자료를 제출하거나, 폐업 사실을 숨기고 판매자 정보를 유지하는 행위 4. 필요한 고지·동의 절차 없이 이미 체결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공급·이용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결제 후 약정한 핵심 기능이나 제공량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기록하는 행위 ■ 플랫폼 결제의 우회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의 구매대금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플랫폼의 결제 절차를 우회할 목적으로 외부 계좌, 별도 결제 링크 또는 다른 결제 경로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거나 지급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플랫폼에서 선택한 상품의 구매대금을 판매자 계좌나 외부 결제창으로 지급하도록 안내하는 행위 2. 결제나 플랫폼 이용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를 허위로 취소·환급한 후 외부에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실제 상품을 제공하면서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하고 외부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구매한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판매자의 웹사이트·프로그램 접속, 정상적인 API 연동, 설치·이용 안내 및 고객지원 목적의 연락은 허용됩니다. 외부 주소나 연락처의 표시는 그 목적과 실제 결제 유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시스템 및 API 악용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과 API는 안내된 권한, 목적 및 이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혜택의 중복 수령이나 제재 회피를 위하여 계정을 반복 생성·탈퇴하거나 여러 계정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쿠폰을 반복 수령하기 위하여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거나, 제한된 계정 대신 다른 계정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행위 2. 실제 공급이 없는 거래를 가장하여 결제수단을 현금화하거나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결제와 정산만을 발생시키는 허위 거래를 생성하는 행위 3. 시스템 오류, 인증 절차 또는 이용 한도를 악용하여 접근권한이나 토큰·크레딧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구독 확인을 우회하여 유료 상품을 사용하거나, 실제 이용량과 다르게 사용량을 보고하여 잔여량을 조작하는 행위 4. 비공개 인증정보를 무단으로 취득·공개·판매하거나,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API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타인의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나 접근·갱신 토큰을 이용하거나, 구매자에게 AI Market 비밀번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연동 승인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5. 비정상적인 자동 요청으로 운영을 방해하거나 광고의 클릭·성과·과금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요청 한도를 우회하여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거나, 자동 클릭으로 광고비 또는 성과를 부정하게 조작하는 행위 개발자 센터에서 허용한 API 연동과 안내된 범위의 정상적인 자동화 이용은 허용됩니다. 판매자는 비공개 인증정보를 보호하고, 권한 침해나 유출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리뷰 및 거래 실적 조작 리뷰와 거래 실적은 실제 거래와 이용 경험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1. 허위 주문이나 실질적인 공급이 없는 거래로 리뷰, 평점 또는 판매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인이나 관계인의 계정으로 허위 거래를 반복하여 평점과 판매 실적을 높이는 행위 2. 허위 리뷰 또는 특정 평점을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숨기고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높은 별점을 조건으로 금전이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3. 리뷰의 작성·수정·삭제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환급·상품 이용을 특정 리뷰나 평점에 연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환급을 받으려면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상품을 제공받기 전에 구매확정과 긍정적인 리뷰를 요구하는 행위 4. 허위 사실의 게시나 협박을 수단으로 계약에 없는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사실과 다른 후기를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 상품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구매후기, 불만 제기 및 법정 권리의 행사는 보호됩니다. 회사는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주문이 취소·환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리뷰를 가리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 AI 관련 고지 및 안전 의무 위반 판매자는 상품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표시 및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필요한 AI 이용 사실의 사전 고지나 생성물의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법정 고지·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상품이나 결과물을 해당 조치 없이 제공하는 행위 2. 판매자가 실제 제공하는 기능과 용도를 숨겨 필요한 자격·안전 조치 또는 법정 의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사람의 권리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용도를 숨기고 상품의 기능을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법정 의무의 적용 여부는 해당 상품의 기능·용도와 판매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사유만으로 판매자나 회사의 계약상·법률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존엄성 및 건전한 소통 보호 ■ 차별·비방·괴롭힘 1.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타인을 모욕·비하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게시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모욕하는 행위 2. 이용자, 제3자 또는 회사 임직원에게 욕설, 협박, 성희롱을 하거나 사적 정보를 공개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거래 불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료를 전송하는 행위 3. 거짓 신고, 반복적인 위협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접촉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반 사실을 꾸며 신고하거나, 거절 의사에도 거래와 무관한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비판·의견, 소비자 권리 행사, 보안 취약점의 책임 있는 신고 및 정당한 이의제기 자체는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무관한 광고 및 게시물 반복 등록 커뮤니티 등 게시 공간의 목적을 벗어난 광고나 거래 유도만을 위한 게시물, 동일·유사한 내용의 반복 게시로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질문이나 후기 게시물에 무관한 홍보를 반복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행위 플랫폼이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와 게시 공간에서 허용한 범위의 상품 소개는 해당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모니터링 및 신고 절차 회사는 플랫폼에서 공개되는 상품 정보, 프로필, 리뷰, 커뮤니티 게시물, 광고와 적법하게 보유한 거래·연동 기록, 신고 자료 등을 확인하여 정책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고 절차 이용자와 권리침해 당사자는 다음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 문의: 플랫폼의 고객지원 메뉴 • 전자우편: help@nexa-labs.co.kr • 전화: 070-8997-9647 1. 신고 대상 상품·게시물의 주소, 계정 정보 또는 주문번호 등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합니다. 2. 발생 시점, 구체적인 행위 및 신고 사유를 기재합니다. 3. 화면 캡처, 거래 기록, 권리 보유 자료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합니다. 확인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가림 처리합니다. ❚ 처리 절차 1. 회사는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또는 신고 대상자에게 추가 자료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본 정책에서 정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나 법령에 따른 삭제·전송 중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 상품의 거래에 관한 불만·분쟁은 이용약관에 따라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상황을,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안내합니다. 법령이 별도의 처리 기한이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4. 회사는 신고의 처리 여부와 안내 가능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구체적인 제재 내역은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제공합니다. 5.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 관한 삭제·전송 중단·임시조치·재개 요청은 해당 법령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와 관련 기록, 소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의 운영상 판단은 법원이나 관계 기관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4. 조치의 종류 회사는 관계 법령, 이용약관 또는 본 정책의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의 내용과 고의성, 반복성, 피해 규모, 시정 여부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고려하여 아래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그 근거와 대상·기간을 안내합니다. 다른 계정과 일부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위반이나 피해 확산의 우려로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조치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통지합니다. ❚ 경고 및 시정 요구 위반 사실을 안내하고 정보 수정, 게시물 정정, 부정 이용 중단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시정 요구를 하는 경우 대상 내용과 이행 기한을 함께 안내합니다. ❚ 게시물 가림·삭제 또는 전송 중단 위반 내용이 포함된 상품 정보, 프로필, 리뷰, 커뮤니티 게시글·댓글, 광고 및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콘텐츠의 노출·전송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조치입니다. 권리침해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시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간과 재개 절차도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적법한 거래 기록과 분쟁 처리 자료는 필요한 범위와 보관 기준에 따라 보존합니다. ❚ 판매·광고·인증 활동 제한 위반과 관련된 상품의 신규 등록이나 판매, 광고의 등록·게재 등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허위로 작성되거나 조작된 리뷰·거래 실적은 해당 부분을 가림·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인증 자료 제출, 인증 요건의 상실 등 이용약관이 정한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치 범위는 확인된 위반과 필요한 보호 조치를 기준으로 정하며, 정상적인 거래 실적을 제재 목적으로 임의 삭제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이용계약 해지 위반과 관련된 계정이나 기능의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적인 위반으로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조치입니다. 중대한 명의도용·사기, 불법 성착취물의 유통 또는 중대한 위반의 반복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회피하려는 재가입이나 다른 계정을 통한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기존 거래의 기록 확인, 환급·정산 처리 및 소명·이의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보안상 해당 화면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 거래 보호 및 정산 보류 환불·취소·분쟁 또는 결제 도용·부정 거래 등 이용약관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주문의 자동 구매확정이나 정산을 필요한 범위에서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정산 보류는 이용약관 제14조의 사유와 범위에 따릅니다. 회사는 보류 사유, 대상 금액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판매자에게 안내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거래의 취소와 환급은 관계 법령과 이용약관상 근거에 따라 처리하며,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구매확정하거나 법정 환급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정책 위반에 따른 조치 자체를 이유로 정산금, 광고 캐시 또는 적법한 환급 청구권을 몰수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환급·상계·손해배상 등 금전의 처리는 관계 법령과 적법한 계약상 근거에 따릅니다. 5. 통지 및 소명 회사는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위반 사실, 적용 근거, 조치 내용과 범위, 제한 기간 또는 해제 조건 및 소명·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불법 콘텐츠의 확산, 계정·결제 도용,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시스템 공격 등으로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법령상 통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조치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정지 해제 요청 화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소명 내용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조치의 근거가 없거나 새로운 자료로 판단이 달라진 경우에는 조치를 해제·변경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게시물이나 이용 상태를 복구합니다. 임시조치의 해제·재개 등에 법정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합니다. 본 정책에 따른 조치는 이용자의 법정 청약철회·해제·해지·환급 권리,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분쟁조정 신청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